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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2018.05.10 00:31

명예훼손의 기준은

조회 수 3323 댓글 8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선사 등을 비판할 때는 실명을 밝혀도 사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도 많이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도 많이 당해본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Comment '8'
  • 미사리짱돌 2018.05.10 01:41
    ㅡ"가락"님의 의견에 이의제기를 하는것이 절대 아니니 다른분들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ㅡ자유게시판에 예전에 전동릴 수리문제로 문제가 되어 수리업체와 의견을 쓰신 00님과 논쟁이 붙었죠...
    ㅡ결과는 의견 쓰신분이 명예훼손죄로 벌금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ㅡ저 또한 이런 업무를 27년 취급 근무하다 올해 1월 1일자로 명퇴를 했습니다.
    ㅡ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하는 범위가 그리 폭넓지 않습니다.
    ㅡ모두가 알고 계시는 김00 연예인도 아파트난방비 폭로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벌금이 부과 됐습니다.
    ㅡ그러기에 선사를 알수있는 이니셜이나 모자이크한 사진도 누구나 알수있다면 피소의 대상자가 되는것 입니다.
    ㅡ제 생각에는 대충" 어느지역 어떤배"라고 하셔도 낚시하시는 조사님들은 아실것입니다.
    ㅡ마지막으로 "가락"님 에게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ㅡ저도 걱정스럽고 우리 조사님들 걱정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 야화 2018.05.10 02:14
    선사등 비판글등은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적용될 수 있고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광범위합니다.
  • 개우럭 소우럭 2018.05.10 07:58
    명예훼손 판결아니라면 경찰서 또는 법원 등등 가서 진술해야하는게.... 이거 더러워서 선사 불만안하고 지나가는겁니다 만약 승소 판결이 나더라도 나에게 도라 온게 뭘가요?
  • 고맙습니다
    즉 사실그대는 처벌 없다는애기군요
  • 창원김실장 2018.05.10 11:31
    이번일과 같은 돌려찍기~ 사실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 선사의 문제이며 법적으로 대응 하더라도
    선사가 걸리지 싶네요

    사실있는 그대로 글 올린다면
    설사 선사를 밝힌다 하더라도

    있는사실 그대로를 다수의 공익을위해서
    사실그대로를 올린 글이니
    문제될게 없어 보임니다

    오히려 다수를 농락한
    명예훼손?을 역으로 해야겠죠
  • 옥타곤 2018.05.10 14:05
    사실을 적어도 명예훼손 걸고 넘어지면 걸릴 부분은 걸립니다 당해본적이있는 1인
  • 행운조사 2018.05.11 10:09
    진짜 도둑놈을 사람들 앞에서 도둑놈이라고 밝혀도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도둑질한 죄와 명예훼손죄는 별개로 다뤄집니다.
  • 미사리짱돌 2018.05.15 11:17
    도둑놈이 그 죄를 범하려고 하거나 진행중이거나 범한 직후, 도주중인 도둑놈에게 "도둑놈 잡아라"라고 소리를 칠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지만 그 이후 모임이나 글로써 "그놈이 몇일전에 도둑질을 했다"라고 말을 전달하거나 적시를 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형법 제 307조는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법조항 입니다.
    그 사실을 적시하거나 없는 사실을 적사하면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형법 212조 현행범은 그 누구도 체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체포는 검사,사법경찰관 만이 긴급체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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