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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8110 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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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범죄.행위 퍼온글 )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 - 관련 내용 및 대처 방법 (온라인, 사이버, 인터넷, LOL, 페이스북, 카톡, 명예훼손, 모욕)

 

본문 기타 기능

이번 포스트에서는 실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에 관한 관련 규정 및 대처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상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유포죄 아닌가요? 명예'회'손 아닌가요? 사이버모욕죄

아닌가요?

페이스북, 카카오톡, LOL 게임 등 인터넷 상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욕설에 관하여 볼 수 있는 질문이나, 모두 정답은 아닙니다. 

 

그럼 명예훼손은 무엇이고, 모욕은 무엇일까요?  또한 이를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과 온라인에서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이고,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는 어제 B의 방에 들어가자고 있는 B를 주먹으로 한 번 때렸다'라고 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A는 양아치에 깡패새끼다'라고 하면 모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훼손과 모욕 모두 공연성, 즉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행하여지거나 또는 이와 같은 사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에 관한 이야기를 C, D, E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경우에도, C에게만 이야기했지만 C가 D, E 등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곳에서 하는 경우에도,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꼭 참고)

 

그런데 명예훼손에 관하여 특히 주의하여야 할 것은, 그 내용이 진실(사실)이라도 처벌되고, 거짓(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는 것입니다.(꼭 참고)

 

다만 명예훼손의 경우 그 내용이 1) 진실이거나 거짓이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2)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론 기자나 내부 고발 자들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명예훼손의 경우는 오프라인에서 할 경우형법이, 온라인에서 할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며, 양자는 범죄의 성립요건 상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 모욕의 경우는 오프라인의 경우나 온라인의 경우나 모두 

형법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상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허위사실)을 들어 명예훼손을 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2항)에 의하여 3년(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참고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형법 제311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참고

 

유의할 점은 명예훼손과 모욕 모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할 경우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한 다음 가해자의 처벌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고,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포스팅 글에 대하여 댓글 유의(留意)~후회 (後悔) 없길~)

 

(참고) 풍부한 형사사건 경험은 물론 군 검찰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오 인철, 김 진우 변호사는 인터넷 상 명예훼손, 모욕 사건의 경우 여러분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온라인 상의 공간에서 포스팅 글 쓴자에 대하여 비아냥 수치심을 느낄수있 는 댓글은 모욕죄에 해당됨)


 

 

 

 

 

 


Comment '31'
  • 청운 2018.07.30 07:19
    인낚어서 부터 봐왔는데 대단하십니다...ㅠㅠ 에휴~~~~
  • 해류의제왕 2018.07.30 07:23
    댓글 자제 그냥 읽어만 보시길 바랍니다 .
  • 해류의제왕 2018.07.30 09:06
    댓글 자제 당부드립니다..
  • 살모사 2018.07.30 08:54

    이해가안대는 어러신이네요 또얼마나여론에몰매를맞을러고 글을또올리시는지요
    자유게시판에 댓글을보면 해류의재왕님과 옥타곤님두분이 여론에몰매로찜질을하네요
    글올리는것도중독입니다 날씨도더운대잠시하산하심이어떨런지요???

    해류에재왕님께서는 이글또삭재를하실건가요

     

  • 해류의제왕 2018.07.30 12:24
    욕설~ 모욕적 글 만 없으면 삭제 안합니다 분명 말씀 드리지만 글 삭제는 저의 탓이라기 보다는
    욕설 모욕감의 댓글 탓임을 밝입니다~
  • 김포신사(젠틀피싱) 2018.07.30 10:13
    감히 한 말씀 올립니다
    날씨도 더운데 간접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꼭 당부드립니다
    이곳에 오시는 낚시인 여러분~!
    절대로 댓글을 올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날씨 더워서 스트레스 받고 글 읽고 스트레스 받고.....
    절대로.....앞으로도...한분이라도....댓글을 올리지 말아 주십시요
    그 동안 우리가 올린 댓글에 희열을 느끼는 분으로 생각됩니다
    무대응으로 일관해 주 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법으로 하 신 다면 제가 법적대응 하겠습니다
  • 아리 2018.08.01 03:43

    꼭하고싶었던 말입니다.
    그나마도 안올린건 댓글자체를 쓰기싫어서 였읍니다.
    나이 들어서 배낙시에빠져 전국을 헤메지만 젊은이보다는
    육십은넘어보이는 나이든 사람이 더 눈살을 찌뿌리게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욱신경쓰며 웃으며 낚시합니다.
    보고 즐기고 공유하는 낚시터에 ,,똥은 보고 지나쳐 갑니다, 개똥은 개주인을 탓하며 쭛쭛하고맙니다만
    인간똥은 욕나옵니다, 쓰레기 같은...
    그런인간은 멀리 멀리 해야 합니다, 관심을 봤지못하면 스스로 떠나 다른호구잡으러 갑니다.

  • 옵스 2018.07.30 10:27
    "해류의 제왕'님!
    왜? 공분을 살수있는 글을 올려 자꾸만 소모적, 논쟁을 일으킵니까?
    위의 글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댓글에 화가나서 법적대응하시겠다는 협박입니까? 연세가 있으시고 낚시가 유일한 취미라고 누누히 밝히신 분이 온라인상에서 여러 젊은, 조사님들과 마찰을 일으켜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그만 자제하시지요.
    참으로 안타깝고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 무뎃뽀(장홍기) 2018.07.30 11:42
    제왕님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은 해류의제왕님께는 적용이 안 될꺼 같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할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하십니다.
    이 곳 낚시인들의 자유게시판을 이용하여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유도하고 계십니다.
    자제를 하셔야 될듯 합니다.
    예전의 영화 구타유발자가 언뜻 생각납니다.
  • 해류의제왕 2018.07.30 12:11

    댓글 자제 당부 드렸으나 댓글을 다시는군요. 댓글 다시는 것도   글 올이는것도 자유 이니 그 어떤 이유도 없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옵스께서 왜? 공분을 살 수 있는 글을 올려 자꾸만 소모적, 논쟁을 일으킵니까?) 하셨기에~

    제가 본문글의 이유를 설명 드리자면  밑에 글 참조 하시면 이해가 되시려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저의 아들딸 손자 손녀가 우리나라에서  대대손손 영원히 살아가야하는

    대한민국이기에 나뿐것은 다 걸러내고
    좋은 것만 영위 발전해 가기만을 바라는 관념으로 좋은 것은 공유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저의글에 이해와 오해로 인해 부정적 댓글을
    단 것으로 생각을 하니 안탁깝기만 합니다! 그러니 글을 꼼꼼히 잘 읽어 봐 주시길 바랍니다!

    본론의 이유~ 며칠 전 뉴스에서 수박 농사 농민들의 시름을 보며 수박 값이 폭락 농사지어 200만원 적자~

     내다팔아야 임금비도 못 뺀다며

    수박 밭을 갈아엎는 것을 보면서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애타는 마음에 이곳에 글을 올려 보려고 하였으나~ 또 어떤 댓글이 달릴까 하는 두려움에

    블로그에 글을 올려~ 주소만을 복사해 올렸는데
    당장 왕 짜증난다며 댓글을 달기에 즉시 삭제를 하고 다시
    생각을 해보니 오이로 제가 짜증이 나네요!

    도대체 > https://blog.naver.com/curfhk/221324601051 >이것이


    어째서 짜증이 난다는 것인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폭염 더위에는 시원한

    수박이 더위를 시켜 주는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박 맛있게 샐러드 만들어 드시고 짜증 내지마세요..

    수박 샐러드 개발자 해류의 제왕~ㅎ..

  • 옵스 2018.07.30 13:21
    "님" 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이곳, 모든 조사님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이런 맞지도 않은 논리로 글을 올리고 반박하는 것은 너무나 무지하다 못해, 무책임한 소치인 것같습니다.
    또한 님이 해명하신 "수박농사"운운하시는데, 궤변으로 자신을 합리화 시키지 마십시오.

    (참고 : 우리는 삶의 한 가운데에서, 기쁨과, 슬픔, 때로는 분노의 격정에 휩싸여 살고있지만, 세월의 흐름속에서 이 모든 것들 이 놀라웁게도 고요하게 받아들여진다. 그때 심연의 깊은 곳에서 담담히 헤아리며 모든 것을 우리는 응시할 수 있다..........)
  • 해류의제왕 2018.07.30 14:05
    궤변~매사를 그렇게만 보시는가요 .
  • 강남번개(최정대) 2018.07.30 15:06
    제왕님 저번에 내가 문의드린바
    답변이 없어서요.
    올해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또한60 에서 한살 부족합니다
  • 해류의제왕 2018.07.30 16:01
    그냥 늙은이라 생각 하시지요 ..
  • 산세지기 2018.08.09 15:19
    제가 알기론 80에 가까울것입니다~~
    에고고 명예훼손 당하려나~~ㅋㅋㅋㅋㅋ
  • 소룡 2018.07.30 12:50
    그냥 낚시얘기나 합시다. 으이구,
  • 지니성 2018.07.30 13:41

    신사님 말씀대로 딱 여기까지만 !!!!!!!!!!!!!!! 댓글 자제를...
    덥다 더워~~~

    *****************************************************************************************************************

    =================================================================================================================

  • 꺼꾸리 2018.07.30 15:32
    징허네
  • 우럭도독 2018.07.30 17:54
    늙은이라... 생각하시지요
    늙은이.. 몇번을 말씀드려도 안되네요..
    댓글과 조횟수를 먹고 사시는 분 같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관 심!!
  • 해류의제왕 2018.07.30 19:52
    참내!~ 인성이 의심스럽네요! 분명 댓글 자제 하시라고 당부를
    했는데도 댓글을 다는 이유는 뭔가요 댓글 취미이신가요?

    관심 없네요!
  • 꺼꾸리 2018.07.30 20:19
    응!!!!!! 모든걸 전부반사
  • 들풀의친구 2018.07.30 20:49
    해류의 제왕님.
    안녕하시지요~~~
    님.보다는 연륜은적습니다.그러나 님께서올리신글또한 댓글 을읽으면서 느낀점을
    일일히 글로적을수는 없네요.핸드폰으로글을쓰는심정이해하시구여~~~
    벼는익을수록 고개를숙인다는말은 옛말이라합시다
    가진겄이 많든적든.
    많이배우고 못배우고를떠나서 길가의개똥을보고 허허 웃음지으며 살자구여 ~~~
    제는글을쓸줄모릅니다 이해하여주십시요.
  • 해류의제왕 2018.07.30 21:07
    이번의 글은 수박 샐러드 만들어 맛있게 먹고 힘들게 수박 농사의 농민~ 시름 덜어
    주자는 글이 발단이 되어 이렇게 의견이 분분 하네요 그냥 나름의 판단만 하면
    그 뿐일진데 이유를 모르겠네요 ..
  • 그남자 2018.07.30 21:22
    2018년 3월엔 팔순기념 축하도 받으시고 하셨는데...
  • 해류의제왕 2018.07.31 00:17
    요약한다면 본질의 주객이 전도 되어 이상 주의적 관점에서
    제 각각의 개념으로 접 근되어 온것이라는 생각입니다!~
  • 야화 2018.07.31 03:21

    할일없으면 발 닦고 잠이나 잡시다.
    검색하면 다 볼 수 있는글을 뭐더러 퍼왔데요.


    앞으로 본문글에 해당되는 행위를 당했을때 고소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맘데로 하세요.


    나이먹고 경찰서 왔다갔다 해보세요.시간 잘 갈겁니다. 쌍방 안당할려면 님이 쓰는 댓글 조심해야합니다.

    이미 쌍방고소성 댓글이 많이 보이던데요. 그래서 같이 맞고소해서 3개월정도 경찰서 들락거리며 쌍방세금(벌금1백-2백정도)한번 내봐요.

    일방적으로 완승했다해도 당한사람 때문에 밤길이 조심스러워 질 겁니다.

    그래야 다시는 글 안 쓸것같네요.


    그래서 하는말인데 여기서 감정상하게하여 고소 고발할 생각하고 글 쓰지말고 그 시간과 비용으로 즐겁게 낚시나 다니거나 경로당에서 또래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 나누세요.(수박이나 꿀, 무슨 약 이야기 할머니들이 참 좋아할거 같은데요)

    그런예기 싫다는 어부지리에서 굳이 올리려하는 이유는 뭔가요?   댓글이 좋아서 글 쓰는거 같은데 댓글이 않좋으면 자괴감이 많이 든다며요.

    어부지리는 세대간 차이가  많이나서 서로 이해를 못하는 수준차이가 있기 때문이니 여기서 백번 해도 똑같는 말 나옵니다.

    자식뻘되는 자가 댓글 올렸을땐 그냥 지나치며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냥 자식뻘되는 자와 댓글로 싸우지 마시고...

    이런말이 있잖아요. 나이먹으면 어린아이가 된다구요.지금 글들이 그런 형태의 즉 세대간차이에서 어린아이가되서 자식뻘들과 싸우는 형상이요.

  • 해류의제왕 2018.07.31 06:44
    40만원 변호인 의뢰 다 처리됨.
  • 야화 2018.07.31 14:59
    글 이해 못하시네요.변호인비 물어본게 아닌데...
    본인이 하면 되는데 변호인의뢰비 40만원은 왜 씁니까?
    쌍방 걸려서 벌금내는건 별도입니다. 변호인이 벌금까지 내주지 않습니다.
  • 피곤에쩐다 2018.07.31 13:46
    이제 갓 마흔인데.. 저도 이렇게 나이들까봐 겁나네요..
  • 해류의제왕 2018.07.31 14:24
    갓 마흔인데.벌서부터 뻣나갔네요 뭘 ..
  • 이제본 2018.07.31 15:00
    나도 70줄이 낼 모랜데
    나이값 못하고
    너그럽지 못하고
    고집부리는 영감쟁이처럼 될까봐 겁이 납니다.
    어느 쪽의 잘못이든간에 많은 이들이 의견 제시한 것을 보고
    내 생각, 내 처지 돌아보는 것도 의미있다고 생각됩니다.
    80되신 노익장 어른과 40된 젊은이와 다툼은 그리 아름답지 못합니다.
    여기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
    내가 이긴들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해류님이 제왕의 그릇답게 쾌히 접으시는 겻이 좋을 것 같습니다.

    취미생활 열중하시고 자손들의 재롱 보시면서 노후를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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