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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임금 미지급 건으로 해양수산부에 고발 당하면 그 선박은 선원에게 임금지불 및 고발취하 전까지 


출항 금지명령 받는다는 말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노동청에 고발 당하면 벌금이 최고 500만원 까지 나온다는 말도 사실인지 궁금 하네요.


어떤배는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퇴직금 까지 있고


어떤배는 아무것도 없이 월 얼마~ 이런식으로 운영하는 배도 있고


배마다 각각 달라서 질문 드려 봅니다.



 

Comment '2'
  • ?
    김시훈 2024.10.04 07:31
    고용부전화하시면답나와요!
  • profile
    무뎃뽀(장홍기) 2024.10.05 12:13
    고발 당했다고 출항 금지 조치는 불가능합니다.
    고발 당했다면 조사 후 위반 여부가 결정되면 그 후 행정 조치가 됩니다.
    만일 고용노동법을 위반 했더라도 출항 금지 조치는 어렵습니다.
    임금을 미지급되어 홧김에 출항을 방해하면 별도의 형사처벌 받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월급제, 일당제를 두고 결정됩니다. 월급제는 일회 작성으로 4대 보험 가입되며 계속 유효합니다.
    일당제는 매일 작성해야 됩니다.
    일당제로 연속 주 5일 근무했다면 주휴 수당도 지급해야 됩니다.
    근로계약서없이 월 얼마씩으로 구두 약정하고 연속으로 근무했다면 원천징수 대상이고 4대보험, 퇴직금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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