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련 악법 개정하라 ,,,


안녕하십니까 낚시인 여러분,,,

전국낚시어선연합회 김청조입니다 


2011년부터 시행되고, 신설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생겨나고 

낚시인들 낚시어선들 더불어 낚시와 관련된 산업을 하시는 분들까지

매 순간 바뀌는 상황에 당황해 하며 기존 해오던 생업에 무언가를 계속해서 제제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선에선 새로나온 규정을 근거로 기존에 영업을 해오고 있던 사람들을 하루 아침에 범법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생활을 하고 업을 이어가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전에 이어오던 것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 현실에 맞지 않는 것들을 계속 끼어 맞추기 식으로 하라고 한다면

이것또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12.10.5.]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09호, 2012.10.5., 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과 환경오염 및 낚시인의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의 금지, 낚시터업의 허가·등록제도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제정(법률 제10458호, 2011. 3. 9. 공포, 2012. 9. 10. 시행)됨에 따라 유해 낚시도구 제조 등 금지의 예외 사유, 낚시터업 허가·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농림수산식품부 제공>

      




위의 내용이 제정이유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꾸어 나가려면 새로운 규제로 모든걸 확 바꾸는게 맞을까요 기존의 사람들이 하던 걸 살펴보고 더 좋은 방향으로 서로 상의해 나가면서 보안하는게 맞을까요 

예를 들자면 납봉돌 문제에서 납이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합니다 네 물론 맞습니다 환경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이상한 법은 세상에나 낚시인에게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낚시인들만 환경을 망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낚시인들만 범법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기존에 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상관없이 바다에서 계속 납봉돌을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낚시인들도 어업인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떻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장을 하던 사람이 납을 써서 고기를 잡고 남는 시간에 낚시대에 납을 써서 낚시를 하면 하나는 합법이고 하나는 불법입니다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낚시배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있고 

결국엔 이모든 규제들 속에서는 낚시배를 계속 운영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지금과 비슷한 상황으로는 낚시인들도 좋아하는 낚시를 즐기기가 어렵게 될것이라 생각 됩니다

역시나 이걸 업으로 삼아먹고사는 사람들 또한 실업자가 될 확률이 높아 지구요

      
또한 낚시 관련 산업을 하시는 분들또한 타격을 입을게 뻔한 상황이 되어 지구요

      
일각에서는 자기들 발에 불떨어지니 낚시인 등에 업을려고 한다 할수 있습니다 

네 저희들 발에 불 떨어진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식으로 현장상황 무시하고 기존에 일하던 것 다 무시하고 

책상에 앉아서 규제만 강화한다고 사고가 안나지 않습니다 

환경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것이지 각종규제만 더해져서 자꾸 불필요한 것들을 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실상황 무시한 규제들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 대기업 빼고 말입니다

      
바다에서 사고가 나서 일이 터지면 낚시배에는 각종 장비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고가 나서 바다속에 침몰이 되면 그 장비들 다 무용지물입니다 찾아 내질 못합니다 


그러면 자꾸자꾸 돈을 들여서 배위에 무얼 올리는게 나을까요 

제대로 된 구조 매뉴얼을 만들어서 일이 터졌을 때 한사람이라도 구해내는 것이 맞을까요 


배위에 장비를 하나 올릴 때 마다 돈이 듭니다 선주 자부담이든 보조금이든 보조금 다 우리 세금입니다 

구조 매뉴얼 만들어 제대로된 연습을 하는것에도 돈이 들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곳에 돈을 들이는 것이 정말 국민을 위하는 일일까요 

저희가 잘못 된 부분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더 많은 예들이 있지만 구구절절 다 올릴 수 없어 

      
저희는 2016년 7월 7일 오전 10시 30분 세종시 해양 수산부에서 집회를 합니다 


왜 이대로 안 되는 것인지 실제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그 내용을 알리는 성격입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낚시인들, 낚시어선들, 조구업체들 모두모두 함께 해 주십시오


이것이 단순히 니일 내일이 아니라 낚시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일이라 생각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힘을 조금 실어 주십시오 

악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제대로된 법 테두리에서 일할수 있고 즐길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국낚시어선연합회         회 장    김 청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