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모두 죄짓지 말고 삽시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범법행위를 전혀 하지 않고는 살수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어쩌다 담배 재 한번만 잘못 털어도 오물 투기죄가 성립이 되는....정말이지 법률 조항이 너무 많아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 범법자가 되고는 합니다....하다못해 오늘 아침 출근길에 규정속도 위반했으면 그것 또한
범법 행위임에는 틀림 없지요.....
그러한 사유로 경범죄 처벌법이라는 조항을 두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경미한 손해(공공의 이익 에 반하는)를
끼친 경우 형사 처벌에서는 면 하되 그 경중에 따라 벌금형 혹은 구류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벼운 처벌을 합니다...
물론 이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으로하여 전과 기록 등은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타인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 하다는거죠
특히 기망에 의한 경우 사기죄 성립까지도 우려를 아니할수 없겠지요...
우리님들 즐거운 토요일에 제가 가당찮케 끄적거리는 이유는요...
작금에 갈치 출조 선사들의 행태가 너무 심한듯하여 오전에 법률적인것들을 한번 찾아보게 되었네요...
문제인즉슨 선량한 조사들을 상대로 사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지요...
일례로 카메라 렌즈를 아박이에 쳐박고 찍는 행위 등등(과장된 선전/광고)요....
(카메라 렌즈를 아박이에 쳐박고 찍으면 3지도 5~6지급으로 보여요...그리고 마릿수는 셀수가 없어지지요..
그럼 저와 같은 초보 조사들은 착각을 하지요....대박났다고....)
이글을 쓰면서 디테일한 언급 또는 사진을 첨부하지 않는것은.......배려 입니다...
이러저러 하고 언급하면 특정선사가 노출될테고...
그러면 특정선사에서 또 막대한 손해를 보실것같아 사진없이 보편적인 상황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제발 죄(사기죄) 짓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좀 보여주세요.....그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아래는 대법원 판례들을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아         래*****************

○ 사기죄의 구성요건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착오에 기인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적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범인에게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한다는 목적의사가 있고, 그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다(대법원 1987. 7. 21.선고 86도748 판결)

○ 기망행위
- 기망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그 착오는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것일 필요도 없으며, 그 수단과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도2995 판결)

○ 과장된 선전∙광고
-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위 판결문에 분명히 명기되어 있지요??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것으로....>
사기죄.....무섭습니다....당신이 전과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오늘....우리는 출조선사와 조사가 끈끈한 정으로 뭉친....한배를 탄 공동 운명체 이기를 갈망 해 봅니다....
비록 공급자와 수요자로 만나지만.....우리는 정이 있는 한민족 이잖아요....
갈치 사진 올리시는님들.....토욜 아침부터 할일 없는넘이 헛소리 한다 생각치 마시구요....앞으로는 생 초보도
구분 할수있는 아이스박스 사진을 기대해 봅니다...
일산에서 갈치 초짜가 드립니다....사업 번창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