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신고제에 관한 내용을 보고

제가 아래 글에 댓글을 달았다 내용이 길어서 본문으로 옮겨왔습니다.

                             -   내용 -

사진의 내용 이외에 또 첨부된 사항은 없을까요?

법은 시행규칙도 없이 갑자기 "낚시하려면 신고(허가?) 받고 해야해"라고 하지는 않았을테니
글을 올리신 분도 同건 관련 구체적인 시행 내용도 함께 알아보시고

글을 한번 더 올리셨으면 하는게 제 생각이구요.

그러나 이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면 낚시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생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러한 법을 개정하고 시행하기전에 
이 법의 실효성 여부를 놓고 어업관련자와 유어선 업관련자 낚시인등의

의견 공청등을 통하여 충분히 서로의 입장을 조율한 후
개정을 하든 시행을 하든 그래야 하는거 아닐까요?

수만은 유선업자의 생계와 낚시인의 행복추구권이

3개월 의견수렴만으로 법의 선이 쉽게 그어질 문제인가요?

제 기억에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서 10년전과 5년전쯤 두번에 걸쳐 낚시 면허제 도입을
시행하려 한 기억이 있습니다.

육지 또는 바다 낚시터에서 오물과 쓰레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자
(장마철 팔당댐 주변에 엄청난 쓰레기와 갯바위 오물투기 기사가 자주 보도됨)
낚시면허제 필요성을 두고 계도기간을 둔 뒤 시행령을 발의 / 입법화 하려다
일선 지자체 또는 광역단체에서 조차 이 법의 실효성 여부에 직면하였고
낚시인들도 국가가 세금을 더 확보하려는 행위라고 강한 반발에
입법자체가 보류된 사항으로 알고 있었는데...

환경개선 분담금 명목이라든지 외국처럼 감독관 (ranger) 및 유지관리등 환경관련 개선이 아니라

어족자원 문제가 낚시인의 문제라는 견해로 충분한 자료등 아무런 발표없이

좀 엉뚱한 방향으로 다시 시작된다고 생각되는건 무엇일까요?

낚시인이 고기를 많이 잡아서 어업을 생업으로 하시거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의 생계를 위협했다면 어족보호 차원에서

적당한 제재와 조율이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저와 다른 생각들을 하고 계신듯 합니다.

예를 들어 갈치의 치어를 방류한적 없는데도 요즘처럼 갈치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국가는 기후에 영향과 환경의 변화로 인해 어류의 움직임을 주시하여

앞을 내다보는 어업관련 교육을 어민에게 실시하고

어민 역시 코가 작은 그물로 치어를 남획하고

폐그물과 통발로 투기로 인해 어족자원이 심각한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인식을 먼저 심어주는 것이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이라고 강조하는게 맞지 않아요?

다른 주장입니다만 도로위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의 속도위반만 책임으로 규정하기보다

보행자도 무단횡단 하지않도록 운전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법을 이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유선사만 문제될것 아니라 어민들도 나름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다는 그들만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낚시인들도 환경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 저는 분명 보았습니다.

환경관련 잘못된점 낚시인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생업이 아닌 이권을 위해 법을 이용하려는 생각은 분명 잘못된 점이라 생각합니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는 뜻으로 수평저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나 정치인은 

어민도 유선사도 낚시인도 모두 똑같이 행복을 추구 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유지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어업과 유선업에 아무런 관련이 없으나

낚시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생각을 글로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