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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5974 댓글 10
안녕하십니까 진범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2015년 말에 A전동릴수리업소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카페에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및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한건입니다 
당당경찰 검사의 지위가 내려 왔다며
 핵심 사실관계이니 확실하게 소명해라 하였습니다

저는  대질조사 결과로 인하여 혐의없음을 예상했지만 결과는 정 반대로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이정도 금액이면 검사의 시각은 악의적이며 고의적인 명예훼손으로 본것 같습니다
근거로는 선상사람들과  어부지리바다낚시 양쪽으로 많이 게시글을 올렸다는게 이유라고 관계자에게 들었습니다
이부분도 분명 담당형사에게 있는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전동릴 수리는 일반화 되어 있지 않은 특수한 직업이라 생각한다 다른 분야에서는 접하기 힘들고 낚시 동호회에서 많이 접하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회원들이 있는 낚시 동호회에 글을 올림으로써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해서 올린것이지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아니였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증거자료 대질조사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담당 검사님께 전달되었음에도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는 너무 억울한면이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과 합의하려 통화도 하고 기존 게시글을 모두 삭제하는 등 나름 노력도 했으며  경찰조사 진술에도 명예훼손의 의도는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올린 게시글이 모두 사실이건 상관없이 과정은 상관없이 검사님이 명예훼손으로 판단한것에 정식재판을 진행해서 대법원까지 가려 합니다
아래 올린글은 저의 직업과 개인사정상 당장 벌금이 걱정되서 너무 단순하게 올린글인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과 금전적 손해를 입더라도
정식재판을 하려합니다
이번 정식재판의 결정에 전화 주셔서 힘을 실어주신 아이디 "전동릴" 님께 감사드리며 차후에도 지속적 도움을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미 이슈화가 된 사건으로써 고객과 업체의 관계에서 상징성을 갖는 법적 분쟁인것 같습니다
이후 진행과정 또 올리겠습니다 
Comment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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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범이 2016.08.01 21:56
    회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비방덧글은 물론 비방 비슷한 덧글.. 아예 아무 덧글도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법적인 도움만을 원합니다 010-6255-9184 박재범
  • ?
    이제본 2016.08.01 22:15
    그래도 힘내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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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치 2016.08.01 22:31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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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꾸미박 2016.08.02 02:08
    제가 봤을 때는 정식재판보다는 맞고소로 가야 더 이익입니다.
    위에 경찰 진술내용을 토대로 사기죄로 맞고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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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꾸미박 2016.08.02 02:16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여 맞고소는 불가능하겠네요.
    벌금 300이면 일반적인 명예훼손에 업무방해죄가 포함되어 그런 것 같은데
    정식재판 가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분한 마음 이해 못 할 바 아니나 그냥 그 업체에 어느정도 타격을 입혔다는 것에
    만족을 하는 것이 더 나을 듯 보입니다.
    간혹 판사가 벌금이 과하다 싶으면 깎아주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검사의 약식기소 내용대로 최종 판결하고 맙니다.

  • ?
    길똥이 2016.08.02 08:26
    같이 낚시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도움을 드릴수 없다는게 참 아타깝네요.......
    힘 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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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걸리(김종선) 2016.08.02 22:26
    죄송합니다...
    어부지리회원님들..
    모금운동일인당1만원,전동릴님계좌번호부탁드립니다.
    진범님이원치않고도와주실분은전동릴님밖에없는것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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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치산정(최낙현) 2016.08.04 11:56
    계좌 개설되면 모금운동 적극 동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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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짜꼬 2016.08.03 01:12
    업체명을 알려주시면... 만약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해당 회원님들이 집단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검찰이나 법원쪽에서도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 역시도 작년에 황당한 경험이 있는데... 만약 같은 업체라면 저도 기꺼이 참고인 자격으로라도 참여하겠습니다.
  • ?
    피사모 2016.08.03 12:29

    참 자꾸 정말 누가   미워 지는건 ~~
    이건 법이 이런건줄 참 ~~

    하기야  예전 저희 와이프 술취한 오토바이가  와서 접촉사고를 내도  치료비 하고 합의금을 물어준 경험이 값진 경험을

    대신 해주신듯 합니다.

    진범이 님이  결정 난건 아니지만 여기 대다수의 조사님은 소비자 입장에서 진범님이 승자 입니다. 힘내세요 !!
    저도 막걸리님 말씀 처럼 계좌 개설되면 십시일반  하겠습니다...

    어차피 출조 한번 안한다고 생각 하면 되지요뭐 ^^
     가장 힘이 되는건 이거 밖에는 없는거 같아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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