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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2019.04.11 21:59

양비론 (兩非論)

조회 수 6328 댓글 25

낚시로 잡은 고기를 팔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최근 모 국회원이 발의해서 4월중 회기 내 처리를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법안 발의 이유로는 어자원 감소와 어민소득증진을 위함이라는 엄청난 설명도 있었지요.

, 장기 법안으로 낚시 쿠폰제 실시와 마릿수를 제한하는 총량제를 검토하겠다는 구상과 함께 말입니다.

감성돔과 주꾸미를 예로 들면서 어부보다 낚시인들이 잡는 물량이 훨씬 많다는 용역기관의 통계를 인용했습니다.

물론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직업적으로 파는 낚시인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마치 모든 낚시인들을 싸잡아서 물고기나 팔아먹는 사람들로 매도하는 듯한 뉘앙스를 주는

이런 쪽 팔리는 법안 발표를 보면서 낚시를 즐기는 한사람으로써 자괴감이 듭니다.

더욱 갑갑한 건 국회와 해수부의 이러한 구상에도 불구하고 부당함을 항의하고 낚시인을 대변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점입니다.

 

화제를 압축해 봅니다.

현재는 낚시로 잡은 물고기를 판매하는 게 죄가 되거나 비난을 받을 일도 아닙니다.

또한 그 일을 지속하고 싶으면 현지로 주거지를 옮기고 해경에 어부등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극소수에 불과한 사안을 계몽이나 계도 절차도 생략한 채 전체로 확산시켜서 모든 낚시인들에게

규제의 올가미를 씌우려 한다는 점이지요.


틈만 보이면 법을 앞세워 규제와 과태료 때리기에 분주한 사람들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면

우리 바다 낚시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정 노력의 유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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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25'
  • 김포신사(젠틀피싱) 2019.04.12 07:29

    낚시배 규제를 하니 많은 분들이 세종청사 앞에서 대모를 하고 규제완화를 외쳤지요
    정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늉만 했고요

    그리고 선박사고를 이유로 12해리라는 법을 만들었고요

    할 말 잃은 낚싯배.....여기까지는 뭐라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질없는 국개의원...불쌍한 백성들........요즘 견공들은 주제도 모르고 짖고있지요
    견공들은 한마리만 짖으면 앞집.옆집.뒷집 온동네 견공들이 이유도 모르고 짖고 있지요
    짖다가 물어 봅니다
    왜 짖었냐고.......하니......나도 몰라 짖으니까 나도 짖었어.....

    법의 엄중함이나 존엄성 보다는.규제하고. 단속하고.쥐어짜는 정책을 하는 그 분들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답을 얻을 수 있는데.....
    무조건 짖고 보니 깊은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족고갈을 낚시인이 시키는지...

    산란철 알배기가 맛있다고 찿아다니며 방송하는 언론들...
    그리고 인터뷰 하는 어선 관계자님.....낚시인들이 인터뷰 하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법안을 발의하고.관계법을 만들고.계속해 짖어야만 하겠지요
    누군지 몰라도 다음 총선에서는 낚시인들의 표는 한표도 못받겠네요

    근본을 찿는 진정한 국회의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개인의 사견을 올린 것이니 오해하시지 마세요)

  • 너른바다 2019.04.12 08:49

    안녕하십니까?
    정부 통계로 740여만명의 낚시인구라고 하는데 ..... 등산인구를 넘어선 레저인구라고 하는데
    최대 동호인 숫자를 지닌 대한민국 낚시인들의 현실은 갑갑하기만 합니다.
    언급하신 12해리와 낚시선박만을 차별하는 동해 왕돌초 문제만 해도 그렇지요.
    어선이나 고무보트까지도 허용하면서 유독 낚싯배만 진입하지 못하도록 해경에서 지키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단속이유를 안전"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낚시인은 봉"이자 샌드백"신세라는 생각입니다.
    머잖아 해상은 해수부에서 갯바위는 지자체장이 낚시허용구역을 설정하는 법안이 제정되면
    더더욱 우스운 꼴이 벌어질 게 불 보듯 뻔하고 ...
    시간과 노력이 따르더라도 원점에서 부터 다시 생각해야 할 때 같습니다.

  • 강남번개(최정대) 2019.04.12 10:20
    옛날에는 시골에서 큰잔치가 있으면 소나돼지한마리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이 잔치를 하곤했는데
    이젠 이것도 불법이죠
    몇년전에는 아는동생은 식당마다 물건을 주문받아서
    전달하는과정에서 자가용 트럭으로 영업하다가
    옆에서 민원들이 많이드가서 불법행위로 벌금무는경우도 있었죠
    영업용 남바 들고 영업하라고 하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낚시갈때 자가용타고
    돈을지불하면 불법이죠
    말많은 버스영업하고 마찬가지
    꾼들이 잡은고기
    팔면 불법?
    그걸 위에 있는사람들이 어떻게 알까요
    팔던지 먹던지?
    아마 꾼들이 대놓고 팔면서 자랑을 했기에
    어민들이 민원을 넣어겠죠
    요즘은 갈치 낚시도 보면
    우리가 말하는 짝대기가 뭔가요.
    갈치잡아 파는사람 이라고생각하잖아요
    물론 어민들도 다알거구요
  • 너른바다 2019.04.13 14:06
    짚어보면 바다낚시에도 제법 문제가 많군요.
    언급하신 자가용 영업도 그렇고 지금도 회자중인 영수증이나 카드결재도 그렇고
    허가조건 없이 낚은 물고기를 판매하는 행위도 그렇고 ......
    한번에 해결 될 순 없지만 우리 낚시인들이 염두에 두면서 차분하게 조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무뎃뽀(장홍기) 2019.04.12 11:34

    낚시배가 등장하게 된 동기는 예전 정부에서 쌍끌이 어업도 이해 못하는 해수부장관이
    한일 어업협정으로 많은 어선을 폐선해야 되기에
    정부에서 어선폐선으로 막대한 보상을 피하기 위해 어선 낚시업을 장려 했습니다.

    요즘 낚시인이 많이 늘어 나고 낚시배가 많이 증가하고 잦은 해상 사고로
    낚시업 억제 차원에서 여러 방법이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해상 사고를 막기 위해 낚시 어선 12해리 법을 만들지 말고
    아예 낚시어선을 못하도록 하면 낚시객 해상사고가 안 나겠쮸?
    방파제에서 낚시하다가 미끄러져 물에 빠지는 사고 밖에 더 나겠지요.

    낚시객이 간혹 많이 잡은 물고기를 못 팔게하려면
    낚시객이 개꽝으로 못 잡으면 기본으로 관할 수협에서 낚시객에게 고기로 보상해야 맞지않나요?

    낚시객이 잡은 물고기를 못 팔게하면 어민들 형편이 좋아 질까요?


    그 국회의원 그냥 세비 받기 쪽팔려서 입법하려는 모양입니다.


  • 너른바다 2019.04.13 14:11
    차별적 조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군요.
    낚싯배 해상사고는 낚시인에 의한 것 보다는 선장, 선박의 책임이 대부분일뿐더러
    이는 철저한 교육과 더불어 엄정한 조치가 되면 천천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거란 생각입니다.
    세월호 사고로 뜨끔했던 기억으로 보면 제생각엔 낚시유선 규제조치들이 쉽사리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 해류의제왕 2019.04.12 12:47
    국민 삶을 다 규제 해버리고 어쩌자는건지 한심한 자들
    법먹고 할짓이 없으니. 별스런. 생각만 하고있네요
  • 해암(海岩) 2019.04.12 15:05
    어단가에.
    출장을 가신 다드니,
    아직,
    안 가셧나 봅니다!

    참으로,답답 하십니다!
  • 해류의제왕 2019.04.12 16:30
    제가 가긴 어딜 갑니까. 본문 글 안올린다는거지요.
    댓글도 못다나요.
  • 꺼꾸리 2019.04.12 17:00
    와.... 대단하십니다
    역시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지
  • 해류의제왕 2019.04.13 10:47
    휴~~~~벗어 나고파!~~~~~
  • 너른바다 2019.04.13 14:38

    해류의 제왕님 당사자께서 본문은 올리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실은 이런 약조도 온라인상 자유게시판에서는 온당치 않은 일입니다만)
    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궁금하군요.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더 이해하기 어렵군요.
    해류의 제왕님께서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하셨나요?

    온라인상에서 모욕을 당하면 오기도 솟지만 해소 할 방법이 없기에 그게 더 답답하겠지요.

    연세 지긋하신 분이 그것도 같은 취미를 가진  낚시인으로써 그냥 지나치셔도 무방할텐데

    답답하니 한심하니 .....꼭 그리 하셔야 하는지요?

  • 야화 2019.04.14 01:52

    조금 더 지켜보세요.
    왜 그런말을 했는지 이해하게 될겁니다.

  • 비욘세화이팅 2019.04.12 13:18
    저는 질서와 번영을 위해선
    규정이든 법이든 다 필요하고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리 생각하시겠지요.

    그런데 이 낚시인이나 낚시배규제의 부분에서는
    정말이지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버릴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해서 주꾸미금어기가 5월11일~8월31일이 될수가 있나요?...
    많은 논쟁도 있었지만 정말 이 법은 개가 웃을 일입니다.
    어부들의 반발이 거세다면 산란철의 반만이라도 금어기 포함 시켜야지요.
    이건 누가 보아도 어부들 입장에서 만든법 아닐런지요.
    또 어린 치어를 보호한다면 9월까지 금어기 한다해도 저 또한 한표 던질겁니다.
    우리 모두의 내일을 위해서요...
    법이니까 지키지만 선내음주라는것도 참 아이러니 합니다.
    여객선에선 대 놓고 파티하구 술먹어도 되고
    낚시배는 안되고,
    어선에서도 드시는분들은 술꽤나 자시드만 그건 단속 안하구
    낚시배 조사들은 한잔만 먹어두 단속이네 뭐네....
    아니 낚시꾼들이 술먹구 운전을 합니까, 사무장 일을 합니까?
    섬 인근에서 12해리 이상도 어선은 나갈수 있고,
    낚시배는 안되고....

    제 고향이 바닷가이고
    지인들 또한 어업종사하시는분 상당수 계십니다.
    또 간혹그들 일 도와주러 어린시절부터 배도 많이 타보고
    지금 이곳에서는 사라졌지만 김양식도 해보고 바다 관련 별걸 다 해보고 듣고
    눈으로 보았지요.

    어부님들 당장의 눈앞의 밥그릇보다는 미래를 보며 삽시다.

    절대적 이야기지만 모든 어부가 그런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부들 바다에서 쓰래기 올리면 바로 바다로 돌려보냅니다.
    또 지금껏 살며 어선에 쓰래기봉지 실린 어선 지금까지 두어대 보았어요.
    가지고 간 모든 쓰래기 바다행이 되더군요.
    못쓰게 된 그물부터 라면 끓여먹은 봉지니 뭐니.....
    바다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라 울부짖는 어부들께서 말입니다.
    그 분들이 친지이고 지인이라 그 자리에선 무어라 얘기 못하구 맘 만 어두워지더군요.

    정말이지 이부분에 대해선 너무나 할말이 많지만 일단락하고...

    나라정치, 행정에 관여하시는분들...
    아무리 우는애 젖준다지만 이런행태의 신규법규정이나 행정은
    정말 당신들, 그리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는 어부들 또 낚시좋아하는 우리들
    그 어떤 누구에게도 훗날 득이 되진 않을것입니다.

    12해리 규제에 묶인 요 근래도
    바다냄새와 심장뛰는 물고기 입질과 쫀득한 입맛땜에
    월 서너번 출조 하는 저지만

    이 곳 어부지리 어느분 말씀대로 이두 저두 안 되면 낚시 그냥 안가면 됩니다.
    그냥 좀 맛이 덜 하더라도 사 먹으면 되고 맘이 좀 답답해도 다른 취미나 소일거리 찾으면 됩니다.

    저는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는 정말이지 막막하구 답도 떠오르질 않습니다.
    하지만 혹 이러한 글들을 보시는 관료나 정치 하시는분들이 참고 하여주심
    좋을듯한 마음에 두서 없이 이러한 글을 적어보았네요.

    혹여 제 글이 맘에 안 들더라도 제 맘에 있던 개인적 견해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낚시라는 취미로 힐링하며 살려는것도
    이런저런 연유로 우여곡절도 많고 참 어렵군요....
  • 너른바다 2019.04.13 14:30

    맞네요. 갑갑한 일이 많습니다.
    금어기 설정에 대해선 하품이 나올만치 한심스럽습니다.
    혹여 이담에라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답습할까 두려울 만큼 터무니 없는 설정을 해 놨지요.
    형평성?
    안전벨트와 구명복은 다같은 생명 구조장비인데 운전자범칙금은 4만원이던가요?
    해상에서 낚시인은 100만원입니다..
    소가 웃을 일이 많지요.
    이렇게 특정 레저인들을 무시하는 법령이 자꾸 생기면 언젠간 곪아 터집니다.

  • 해류의제왕 2019.04.13 17:03
    낚시는 이렇게.

    https://youtu.be/H0AGYKM90KM
  • 너른바다 2019.04.13 17:53

    해류의 제왕님
    지금 제가 올린 본문이 정부부처의 낚시인 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서 여러 뜻있는 분들과 진지하게 의견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류의 제왕님께서 위에 유튜브 링크를 걸어놓으신 건 본문과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로 부터 언짢은 소리를 들으시는 단초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군요.
    앞으로 어느 분이 본문을 올리시더라도
    본문 내용을 잘 살피시고 부합되는 내용의 댓글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 항상 동문서답하니 싫어하는검니다
    낚시에 관한논쟁을 하고있는데 뜬굼없이 풍경타려하고~~~
    이런글 자재해달라고 요청하면 ~~ 걍 ~~ 지워버리고
    저도 19년3월까지는 짜증나는 글 그냥 읽고 지나갇지요

    생각이다르거나 가끔들어오시는 분들에게도 외.무엇때문에 해류만 공격하느냐고
    혼도 낫고요.
    두둔하시는 조사님도 자주 자개판을 읽다보면 생각이 바뀔거라 생각하기 때문임니다
  • 해류의제왕 2019.04.13 19:32
    네 그렇군요. 그기까지 생각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재미 있으라고 한것이. 그렇게 되었네요..
  • 해롱이 2019.04.13 21:46
    어른들이 심각하게 의논하는데 코흘리개가 엉뚱한 주제로 대화에 껴들다가 혼나는거 같군요. 매를 맞아도 안되고 벌을 세워도 안고쳐지고 혼낸다고 더 크게 징징 울고..지나가던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어른들이 왜 코흘리개를 혼내냐고 껴들고 코흘리개는 지나가던 사람이 편들어준다고 더 의기양양하게 설쳐되면서 내자유니까 너희들 잘못이라고 우겨대는 꼴이네요..한글이라도 빨리 깨우쳐야 대화에 껴줄텐데 깨우칠 생각은 안하고 부모가 학교 안보내줘서 그렇다고 합리화시키는 버릇만 들어서 그렇네요..정말 세살 버릇은 여든까지 가는겁니까?
  • 야화 2019.04.14 04:57
    22222
  • 마이키 2019.04.14 11:50
    +100
  • 해류의제왕 2019.04.14 05:06
    해룡이는 늘상 나의 약점만을 노려보고 있다가.
    기회만 왔다싶으면 욕설 비아냥 댓글 다는데
    남의 약점만을 헐뜯는것도. 그리 좋지는. 않을거야.
    나야 부족하고 부덕의 소치 라하겠지만. 남 비방만
    일삼는 인성도. 존중 받을순 없을것 같은데.암턴 지나친
    욕설은. 역풍을 맞을수도 있으니. 그점도. 생각 하시길 .
  • 해롱이 2019.04.14 06:22
    제왕이한테 글적은거 아니니 지나가소..또 껴들지마시고..올해 나이가 우째 되는교?
    행님 같기도 하고 손자뻘 애같기도 하고 당췌 알수가 있어야지???
  • 마이키 2019.04.14 11:43
    본인이 처신을 똑바로 해야지 누구를 비난하시나요
    여기에 글안쓰고 다음카페 어디론가 가서 글쓴다든만
    여기서 댓글놀이 또하시네
    본문 글과상관없는 약간 맛이간글 올리고
    그런글 쓰지말라하면 욕한다고 비난한다하고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참찌질하게 사시네
    자고로 옛말에 나이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많이 열으란소리 들어는 보셨소
    댓글로 반말찍찍하지말고 글이나똑바로 쓰세요
    초등학교나 제대로 나오셨나요?
    한글이나 제대로 배우고 오세요 여기서 얼쩡대지말고
    당신보다 나이더 먹은 사람 여기엄청 많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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